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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개 시장 자본주의 경제



한미FTA 협상 타결-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있다


자본주의 개방경제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해외 자본투자에 각종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금융허브와 물류기지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과 FTA

대부분의 업종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농업시장 역시 상당부분을 열고 있다. 한국에서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며 매우 중요시한다. 농업시장 개방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쌀도 2015년까지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는 대국’이라는 구호 아래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 페루, 미국, 터키 등 5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콜롬비아, 베트남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정식 서명이 완료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 RCEP, 인도네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지원 시스템


대한민국의 대표적 무역항인 부산항

한국은 시장개방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우대, 현금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국제화된 지적재산권과 외환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얻은 높은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전기, 통신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은 기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심사해 현금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고, 일정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정부는 기업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자본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적 금융 통상 국가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이익은 미래의 경제성을 짐작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48.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3분기 누적액 중 최고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지역.유형별로도 균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원 시스템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글로벌기업의 헤드쿼터 및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현금지원, 조세감면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외국인투자와 중국, 중동 등 신흥자본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5월 ‘China Desk’를 설치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정부귀빈으로 대우하는 ‘레드카펫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중국,일본에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위한 각종 투자

한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입 물류 하역 설비를 자동화 · 첨단화하여 물류경쟁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항공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배후단지를 늘리고, 화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 항공화물수송은 세계 3위이며,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처리능력은 세계 2위이다.

특히 항공화물은 중량기준으로 수출입 물량은 0.2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25%를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고, 항공관련 학교를 만들어 항공물류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항공물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예약에서 추적까지 가능한 최첨단 항공물류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계획을 완료하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은 2010년 272만 톤에서 2015년 35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700여 공항 협의체인 국제 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인적·물적 시스템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반도국인 한국은 부산, 인천, 평택, 광양, 울산, 포항, 동해 등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다. 2013년 항만 물동량은 13억 5,8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2,347만TEU, 환적화물은 932만TEU로 전년대비 각각 4.1%와 9.7% 증가해 동북아 물류기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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