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의 전환

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하에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이 한반도 남쪽에서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게서 가장 존경 받던 독립투사들이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한편, 소련의 반대로 유엔감시하의 총선이 실시되지 못한 한반도 북쪽에는 그해 9월 9일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이 수반에 취임했다. 남북에 자유민주국가와 공산독재국가가 대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는 국내 질서 확립, 일제 잔재 청산, 좌우갈등 극복등 수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


경부고속도로-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속도로로 1970년 개통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제 탱크와 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기 위해 전면 남침을 감행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을 파병해 이를 저지했다. 북한군이 패주하자, 중공군이 개입해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외교적인 노력과 민관의 단합으로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있었던 휴전협정 조인을 극력 반대하며 북진을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촉발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3년간 계속됐으며, 남북한에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물질적으로는 피폐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서 귀중한 정신적 자산을 얻었다. 바로 자유의 소중함이었다.

자유의 힘은 청년.학생과 젊은 군인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한국 사회를 근대화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1960년 대통령과 부통령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4·19혁명이 일어났고 진압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곧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라는 권력구조로 헌법이 개정되고,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출범했으나 정치적 갈등과 학생시위 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졌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젊은 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2년여의 군정 후에 치러진 1963년 10월 15일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돼 그해 12월 17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라는 구호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출정책으로 고도성장 기반을 구축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본격적인 국토개발을 진행했으며,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빈곤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국가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1972년 10월 유신이 단행되었지만 민주화운동은 계속됐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라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군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했다. 전두환 정부는 경제안정화에 집중하여 치솟는 물가를 잡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성과를 거뒀다.

1987년 6월 29일 집권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은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으며, 그해 12월 16일 5년 단임제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돼 1988년 2월 25일 취임했다.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공산권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중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실명제등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해소에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의 투명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지방분권화의 기초를 열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노력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을 내세워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효했으며,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라는 3대 국정목표의 실현에 집중했다.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FTA를 타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선진화 원년’의 신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5대 국정지표를 설정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21세기의 창조적 한미동맹,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하여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 당선돼 2013년 2월 25일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부를 수립한 1948년부터 2017년까지 69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국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역사의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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