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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복지 제도


사회보장제도

한국은 국제수준의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은 보장되며,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에 약간 제약이 있을 뿐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1980년대에 근로자 권리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직원채용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유아용 캐릭터 ’뽀로로’는 교육용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등을 선보이며 미래 문화산업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재해나 질병, 실업, 사망 등에 대비해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는 근무 중의 부상, 질병, 사망에 대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2014년 6월 말 현재, 총인구의 98.5%인 5,014만 명(외국인 포함)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저렴한 치료비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험체계는 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근로자는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에도 가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그간 받던 임금의 50%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 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 후를 대비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산업재해보상 · 건강 · 고용 · 연금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다. 이 보험료는 개인만 부담하지 않고 기업과 국가도 분담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도 한다.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의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 ‘태아에서 무덤까지’다. 출산한 여성은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60일은 유급휴가이다. 또한 육아를 위해 1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받으며 휴직할 수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도 중요한 사회현안이 됐으며, 노인성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4대 보험-산업재해, 건강, 연금, 고용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료는 개인, 기업,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 여성의 지위

1281년에 스님 일연이 편찬한 역사책 《삼국유사》에는 한국 여성의 탄생에 관한 아주 흥미 있는 기록이 등장한다. 즉,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21일을 견뎌내 여인으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이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해 낳은 아들 단군이 한국의 시조다. 이 신화는 인내심이 강하고 의지를 관철하는 한국 여성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다.

기원전 1세기 소서노라는 여걸은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7세기 초 신라의 선덕여왕은 민생안정과 구휼 등 선정을 베풀고 첨성대와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는 업적을 남겼다. 10세기 초 고려 태조의 부인 신혜황후는 국가 중요정책을 보좌하고 국민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은 국모이다. 16세기 초 조선의 여성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표상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화폐에 그녀의 초상이 실려 있다. 1919년 3.1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18세의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의 상징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한국 여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다른 국가의 여성보다 상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오늘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1년 세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인 여성부가 신설됐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확대되어 가족·청소년·다문화가족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5년 만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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