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작,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

남북간 화해 협력의 시작,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확인 △2018년 내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가을 평양 방문 및 회담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및 쌍방 당국자 상주 △모든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8.15 이산가족 상봉과 각계 교류 활성화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추가 합의된 북한 북부 핵실험장 폐쇄 대외 공개와 남북 표준시 통일은 2018년 5월에 이행됐다.

‘판문점 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발표 직후 외신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다. “64년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올해 공식적인 종전이 선언될 것”(CNN),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게 됐다.”(CCTV) 등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남·북측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었다. 오래 단절되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는 국제사회가 바라고 지지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과 동북아 이웃 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다. 특징은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정책 범위를 넓혀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번영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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