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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글로벌 성장의 노력

한국은 글로벌 경제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규모기업을 통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2010년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문제를 협의로 풀어내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산업계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며,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 기준을 정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별 갈등요인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이런 맥락이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위주의 G7 회의는 한계가 있고, 주요 신흥국도 포함하는 국제 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탄생했다.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크게 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 차원의 회의를 정상급회의로 상향한 것이 G20 정상회의다.

20개국 정상과 유력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과 의장국을 겸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질서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G20 정상회의는 회의결과 20개항에 이르는 이른바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74개 항목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개발 콘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다년간 개발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3개 부속서를 발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선언은 주요 국가 간 환율전쟁을 끝내고 선진국 중심의 IMF를 개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빈곤국가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선언은 국제 경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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